AVMOV 이용했다면

변호사  조회: 6회 26-01-28 11:27

AVMOV 이용했다면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에 대한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사이트는 단순 성인물 사이트가 아닙니다.

가족·연인·지인 등을 불법 촬영한 영상이 유통·공유·유료 다운로드됐던 플랫폼으로, 회원 수가 약 54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사건입니다.

이 글은 괜찮다고 안심시키는 글도 아니고, 모두 처벌된다고 겁주기 위한 글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내가 자의든 타의든 이용하거나 보았다면,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너무 떨지 마세요. 그렇다고 방심하면 끝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수사 상황

경찰은 AVMOV 운영진의 서버 자료와 IP 기록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운영자와 주요 이용자들을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2022년 8월 개설되어 가족·연인 등의 몰래 촬영된 영상을 회원 간 공유·유료 포인트 다운로드 형태로 유통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접속 차단이 이루어졌으며,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요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중요한 점은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겁니다.

가입자 수만 약 54만 명에 이르며, 불법 촬영물 수십만 건 이상, 수십만 건의 다운로드·댓글·이용 이력이 서버에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과거 단순 음란물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언론에선 이미 24만 건 이상 댓글 기록, 6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 기록이 확인되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몇만 단위가 아닌 수십만 단위의 로그, 결제·다운로드·댓글 자료가 압수·분석되고 있다는 사실은 사건이 단순히 한두 번 클릭해서 본 수준을 넘어서는 성격임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포항의 인구가 50만 명 전후인데, 이 사이트의 가입자 수만 해도 포항 인구보다 많다는 겁니다.

불안은 금물, 그러나 방심은 더 위험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먼저 겁을 먹고 극단적인 불안은 불필요합니다.

특히 우연히 검색 중 잠깐 화면에 뜬 수준, 영상 재생 없이 즉시 나간 경우, 회원가입·포인트·결제·다운로드 기록이 없는 경우와 같이 의도치 않게 접속되었다면, 이런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괜찮겠지’라고 그대로 방심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혼자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회원가입을 한 적이 있다면, 특히 유료 포인트 또는 결제 이력이 있는 경우는 매우 위험합니다.

영상 다운로드·댓글 작성·게시글 열람이 있었고, 나아가 의도적으로 반복 접속한 이력이 있었다면 경찰이 확보한 서버 로그·IP 기록·결제 기록 등 데이터가 개인 신원과 연동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단순히 우연히 열람한 수준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이 능동적 이용으로 판단할 여지가 커집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참고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미 확보된 로그 정보를 기반으로 수사기관이 이용자 개개인의 행위를 분석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회원 가입 정보, 다운로드, 댓글 작성 정보, IP 기록 등은 형사 책임 판단의 핵심 요소로 다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단순 시청자는 처벌이 무조건 없다’는 말은 현실 수사 과정에서는 사실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대응은 무대책

사실 가장 위험한 대응 방식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기는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 글만 보고 스스로 판단하거나 아무런 준비 없이 방치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무엇보다 경찰은 이미 서버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겁부터 먹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 확인과 대응 전략입니다.

어떤 이용을 했는지 기억해 보고, 법적 위험성과 누적 행위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필요 시 변호사의 초기 상담으로 리스크 점검 또한, 단순히 괜찮다 또는 위험하다를 떠나 실제 수사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직업군

특히 아래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6조에 해당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필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46조(공무원등에 대한 수사 개시 등의 통보) ① 경찰관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등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수사 개시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2.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3.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5. 「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2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7조
9.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제3항
10. 「군인사법」 제59조의3제1항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12.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수사 개시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

② 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1. 소속 공무원등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등 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
2. 소속 공무원등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무원등 범죄 수사 결과 통보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및 교직원, 공공기관(예를 들어 한국전력, 국민연금공단 등) 소속 임직원, 지방공기업(공항, 교통공사 등) 임직원, 정부출연 연구기관(KIST, ETRI 등) 연구원 및 직원, 국가정보원, 군인 등 상당히 많은 직업군이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소속기관 장에게 수사개시 사실 및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연락이 오면 그때 준비하면 된다’는 생각은 안일한 생각입니다.

지금 연락이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경찰 연락이 온 후 혼자 대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마무리 조언

AVMOV 사건은 불법 촬영물 유통, 유료 다운로드, 이용자 이용 로그 등 서버 기반 자료를 수사기관이 분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입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가 아닌 다른 유사 사이트를 이용했다고 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불법 촬영물, 성범죄 및 성착취물은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전혀 다른 것을 검색하거나 링크를 잘못 눌러서 접근하는 등의 모든 경우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원가입·이용 이력 등이 있다면, 지금 불안해하는 것보다 냉정하게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이 바로 상담할 때입니다.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방심하거나, 반대로 스스로 불안을 키울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현실적 리스크 파악과 객관적인 이용 행위 분석, 나아가 전문가의 법적 조언입니다.

키워드: AVMOV,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사이버수사, 형사처벌